2025년 일상감사 추진계획

공사·용역·물품구매 등 사업추진 및 과업지시서 적법성과 사업금액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추진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1. 관련법규 및 규정

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나. 공단 감사규정 제3조의2(감사의 구분) 제2항 “일상감사”

2. 2024. 일상감사 추진 현황

가. 대상업무

1) 시설공사, 용역: 추정금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 미만

2) 물품구매: 추정금액 100만원이상 500만원 미만

나. 일상감사 실시 현황

구 분	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건수	30건	8건	11건	3건	8건

다. 부서별 실시현황

의뢰 부서	합계	기획혁신부	경영지원부	임대사업부	주차관리부	안전관리부	시설관리부	문화체육부
건수	30건	-	2건	7건	6건	6건	7건	2건
물품		-	-	-	2건	-	-	1건
공사		-	-	4건	3건	2건	2건	1건
용역		-	2건	3건	1건	4건	5건	-

Ⅱ				2025년 일상감사 추진 방향

1. 시행기준

가. 일상감사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내실화 추진

나. 원가산정의 효율적 분석으로 예산 절감

다. 수의계약 최소화(공개경쟁입찰 원칙)

2. 시행방법

가. 집행부서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최소 7일전)을 갖고 최종결재권자     결재를 득하기 전 일상감사 요청

나. 감사부서

일상감사 의견 제시 시 위법·부당사항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가능한 한 개선대안 또는 시정 방안 제시

3. 일상감사 시 중점사항

✓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효과성․효율성)

✓ 사업목적의 명확성

✓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정성

✓ 원가계산(가격산출조사 포함)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작성기준의 적정성 등

✓ 계약방법(수의계약 해당 여부 등) 및 절차의 적정성 등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4. 시행기준

가. 대상업무: 주요정책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기타

① 시설공사(토목,건축,조경,전기,기계,정보통신,설비), 용역(기술,일반,학술)

- 추정금액 500만원 초과 1,000만원 미만

② 추정금액 200만원이상 500만원 미만의 물품 구매

③ 예산의 전용, 이월 사용과 예비비 지출, 결산, 가 결산 및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④ 중요한 물자의 대외이관에 관한 사항

⑤ 매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비 및 자본예산의 지출

⑥ 매 건당 50만원을 초과하는 가지급금의 지급(다만 지출을 요하는 사항은 제외)

⑦ 500만원을 초과하는 재계약의 체결 및 계약의 주요 변경에 관한 사항

⑧ 기타 감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다만 다음사항은 제외)

가. 사전에 감사의 협의를 받은 사항

나.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인건비, 국내출장비, 제세공과금 및 공공요금, 월정액 및 고정 경비

다. 기타 부서장이 전결하는 사항으로서 감사가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공단 자체감사내규에 따른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시행 계획서상 이사장이 감사를 지시한 사업

나. 제외업무: 마포구/서울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대상

1) 마포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대상 기준금액

구 분	계약심사(추정금액)	일상감사(추정가격)
공 사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상
용 역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상
물 품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상
설 계 변 경	계약심사 대상 사업 중 신규공종으로 설계변경 금액이 1천만원 이상 증가시 (제경비 포함)	일상감사 대상 사업 중 1회 설계변경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최초 계약금액의 10%이상 증가 시
		설계변경으로 최종 계약금액이 일상감사 대상이 된 경우
기 타		· 2천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 · 특정제품선정심사 사업

2) 서울시 심사대상 기준금액

종합공사 (토목,건축)	전문공사 (조경,전기,통신,설비)	용역	물품	설계변경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2천만원 이상	계약금액 20억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증액분 또는 2회 이후 누적 증액분이 계약금액의 10%이상

※ 추정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관급자재비(도급자 설치 관급비)

특정제품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대상 사업은 일상감사로 의뢰(조달구매 포함)

3)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제외사업 지정: 붙임1 참조

- 마포구 감사담당관 일상감사 제외사업 인용

Ⅲ				일상감사 실시 절차 및 방법

〔일상감사 절차도〕

일상감사 의뢰 (집행부서)		․의뢰시기 :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최소 7일전) ․의뢰방법 : 관계서류 원본(사본) 송부 ※ 1. 과업수행을 위한 정확한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감사자에게 모두 제공 2. 설계변경 일상감사 의뢰 시 도면(변경 전·후) 및 물량 산출서 필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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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실시 및 의견 통보 (감사부)		․감사방법 : 서면감사(필요시 실지감사 병행) ․감사의견 통보 - 통보기한: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검토가 필요한 경우 1회 7일 이내 연장 가능 - 통보내용: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 의견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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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의견 이행 (집행부서)		․조치결과 통보: 송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조치 결과 감사부 통보 ․결재상신 : 일상감사 의견서 및 조치결과 첨부 최종결재권자에게 결재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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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태 사후관리 (감사부)		․감사시기 :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이행실태 연2회 이상 감사 실시

1. 일상감사 의뢰

가. 의뢰시기

1)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검토의견 회      신일로 부터 최소 7일전 감사부로 일상감사 의뢰

- 일상감사 의뢰시 첨부서류는 당해 사업 일상감사에 필요한     자료목록을 명시하여 제출하고, 자료 미비시에 서류 보완요     구 기간은 감사기간에 미포함

나. 의뢰요청

1)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감사부장은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 의뢰를 요구할 수 있음

	일상감사 의뢰시기 예외
✓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식으로 일상감사 회부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사전 검토 가능 ✓ 재해복구 등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만큼 긴급한 사업은 감사협의 후 일상감사 전 집행행위 가능

2. 일상감사 실시

가. 감사방법

1)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지감사 병행 실시

나. 보완요청

1)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      부서의 담당 직원에 대한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및 확인,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일상감사 의뢰시기 예외
✓ 일상감사 대상사업 중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옴브즈만을 감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 ✓ 일상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는 관련규정에 의거 수당 지급할 수 있음

3. 일상감사 의견 통보

가. 통보기한

1) 일상감사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

일상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에 회신

- 일상감사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나. 통보내용

1)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 또는 “특이사항 없음”

- 하자 사전 예방: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개선방향 제시: 운영 개선사항 및 시행 시 주의사항 또는 기타 사항

다. 일상감사의 기록 관리

1) 일상감사 내용은 ‘일상감사대장’에 기록유지하며, 정기감사 및 특      별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2)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 의견서 통보 조치

4. 재검토 요청 및 처리

가. 요청기한

1)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의      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음

나. 처리기한

1) 감사부장은 재검토 요청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기각 또는 감사의견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5.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가. 결과통보

1) 일상감사 의견을 접수한 집행부서의 장은 그 조치결과에 대하여      일상감사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감사부에 회보하여야 함

-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해서는 조치결과의 감사부 통보를       생략할 수 있음

나. 결재상신 및 실태 확인

1)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 결재 상신

2)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이행실태를 반기별 1회(연 2회) 확인 점검 실시

6. 일상감사 효력

가. 행위제한

1)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음

-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부장과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

	자체감사 면책 여부
✓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함 ✓ 이미 진행된 사항이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