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일상감사 추진계획

가격산출과 과업지시서(시방서)의 적정성, 사업 추진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점검·심사하는 등 일상감사를 통하여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행정적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

Ⅰ				추진 개요

□ 관련법규 및 규정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공단 감사규정 제3조의2(감사의 구분) 제2항 “일상감사”

□ 2021. 일상감사 추진 현황

○ 대상업무

- 시설공사, 용역 : 예정가각 500만원 초과 1,000만원 미만

- 물품구매 : 예정가격 100만원이상 500만원 미만

○ 일상감사 실시 현황

구 분	합 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건수	13건	4건	1건	5	3건

○ 부서별 실시현황

의뢰 부서	합계	경 영 기획팀	임 대 관리팀	공 영 주차팀	거주자 주차팀	시 설 안전팀	문 화 체육팀
건수	13건	1건	3건	1건	2건	4건	2건
물품		-	-	1건	-	-	-
공사		-	-	-	-	2건	2건
용역		1건	3건	-	2건	2건	-

Ⅱ				2022. 일상감사 추진 방향

□ 시행기준

○ 회계규정 준수 및 이행

○ 수의계약 최소화(공개경쟁입찰 원칙)

□ 시행방법

○ 집행부서

-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실시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시간(최소 7일전)을 고려하여 최종결재권자 결재를 득하기 전 일상감사 요청

○ 감사부서

- 일상감사 의견 제시 시 위법·부당사항 및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가능한 한 개선대안 또는 시정 방안 제시

▢ 일상감사 시 중점사항

✓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

✓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효과성․효율성)

✓ 사업목적의 명확성

✓ 사업추진 주체의 적정성

✓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정성

✓ 원가계산(가격산출조사 포함)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

✓ 과업지시서 및 제안서 작성기준의 적정성 등

✓ 계약방법(수의계약 해당 여부 등) 및 절차의 적정성 등

✓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 등

□ 시행기준

○ 대상업무 : 주요정책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업무, 기타

① 시설공사(토목,건축,조경,전기,기계,정보통신,설비), 용역(기술,일반,학술)

- 예정가격 500만원 초과 1,000만원 미만

② 100만원이상 500만원 미만의 물품 구매

③ 예산의 전용, 이월 사용과 예비비 지출, 결산, 가 결산 및 잉여금 처분에 관한 사항

④ 중요한 물자의 대외이관에 관한 사항

⑤ 매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비 및 자본예산의 지출

⑥ 매 건당 50만원을 초과하는 가지급금의 지급(다만 지출을 요하는 사항은 제외)

⑦ 예정가격 500만원을 초과하는 제계약의 체결 및 계약의 주요 변경에 관한 사항

⑧ 기타 감사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다만 다음사항은 제외)

가. 사전에 감사의 협의를 받은 사항

나.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인건비, 국내출장비, 제세공과금 및 공공요금, 월정액 및 고정 경비

다. 기타 부서장이 전결하는 사항으로서 감사가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공단 자체감사내규에 따른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한 주요 업무계획·시행 계획서상 이사장이 감사를 지시한 사업

○ 제외업무 : 마포구/서울시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대상

- 마포구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대상 기준(금액)

구 분	시설공사 (토목,건축,조경,전기, 기계,정보통신,설비)	용 역 (기술,일반,학술)	물 품 (제조,구매,인쇄)	비 고
계약심사	1천만원 이상	1천만원 이상	5백만원 이상	추정금액
일상감사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2천만원 이상	추정가격

- 서울시 계약심사대상 기준(예정)금액

종합공사 (토목,건축,조경)	전문공사 (전기,통신)	용역	물품 (제조,구매)	비고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2천만원 이상	시비재배정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제외사업 지정 : 붙임 1 참조

- 마포구 감사담당관 일상감사 제외사업 인용

Ⅲ				일상감사 실시 절차 및 방법

▢ 일상감사 절차도

일상감사 의뢰 (집행부서)		․의뢰시기 :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최소 7일전) ․의뢰방법 : 관계서류 원본(사본) 송부 ※ 1. 과업수행을 위한 정확한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감사자에게 모두 제공 2. 설계변경 일상감사 의뢰 시 도면(변경 전·후) 및 물량산출서 필히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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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실시 및 의견 통보 (감사혁신팀)		․감사방법 : 서면감사(필요시 실지감사 병행) ․감사의견 통보 -통보기한 :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검토가 필요한 경우 1회 7일 이내 연장 가능 -통보내용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 의견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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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감사 의견 이행 (집행부서)		․조치결과 통보 : 송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조치 결과 감사혁신팀 통보 ․결재상신 : 일상감사 의견서 및 조치결과 첨부 최종결재권자에게 결재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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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실태 사후관리 (감사혁신팀)		․감사시기 :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이행실태 연2회 이상 감사 실시

1		일상감사 의뢰

▢ 의뢰시기

○ 최종 결재권자 결재 전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검토의견 회신일로부터 최소 7일전 감사혁신팀으로 일상감사 의뢰

- 일상감사 의뢰시 첨부서류는 당해 사업 일상감사에 필요한 자료목록을 명시하여 제출하고, 자료 미비시에 서류 보완요구 기간은 감사기간에 미포함

▢ 의뢰요청

○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은 경우 감사혁신팀장은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 의뢰를 요구할 수 있음

	일상감사 의뢰시기 예외
✓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 정식으로 일상감사 회부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받아 사전 검토 가능 ✓ 재해복구 등 일상감사를 거칠 수 없을만큼 긴급한 사업은 감사협의 후 일상감사 전 집행행위 가능

2		일상감사 실시

▢ 감사방법

○ 일상감사는 서면감사를 원칙으로 하되, 감사혁신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지감사 병행 실시

▢ 보완요청

○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부서의 담당 직원에 대한 출석 및 진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 및 확인,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일상감사 의뢰시기 예외
✓ 일상감사 대상사업 중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옴브즈만을 감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음. ✓ 일상감사에 참여한 외부전문가에게는 관련규정에 의거 수당 지급할 수 있음.

3		일상감사 의견 통보

▢ 통보기한

○ 일상감사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일상 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에 회신

- 일상감사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검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1차에 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통보내용

○ “행정상 및 재정상 조치” 요구 또는 “특이사항 없음”

- 하자 사전 예방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개선방향 제시 : 운영 개선사항 및 시행 시 주의사항 또는 기타 사항

▢ 일상감사의 기록 관리

○ 일상감사 내용은 ‘일상감사대장’에 기록유지하며, 정기감사 및 특별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일상감사 의견서 통보 조치

4		재검토 요청 및 처리

▢ 요청기한

○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재검토 요청을 할 수 있음

▢ 처리기한

○ 감사혁신팀장은 재검토 요청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기각 또는 감사의견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5		일상감사 의견의 이행

▢ 결과통보

○ 일상감사 의견을 접수한 집행부서의 장은 그 조치결과에 대하여 일상감사 의견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감사혁신팀에 회보하여야 함

- 일상감사 결과 적정 의견에 대해서는 조치결과의 감사혁신팀 통보를 생략할 수 있음

▢ 결재상신 및 실태 확인

○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대상사업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정 사유를 통보 받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 결재 상신

○ 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이행실태를 반기별 1회(연 2회) 확인 점검 실시

6		일상감사 효력

▢ 행위제한

○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서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음

- 긴급한 경우로서 감사혁신팀장과 협의를 거쳐 결재 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항은 제외

	자체감사 면책 여부
✓ 일상감사를 거쳐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사유로 면책되지 아니함 ✓ 이미 진행된 사항이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 적정 시정조치 요구 가능

Ⅳ				행정 사항

▢ 시행일시 : 2022. 1. 3.부터

▢ 일상감사 관련 내용 사업부서 전파

붙임  1. 2022년 일상감사 제외사업 1부.

2.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요청 전 법규정 체크사항 1부.

3. 일상감사 요청서 및 의견서(양식) 각 1부.

4. 2021년 일상감사관리대장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