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 취업제한 제도

-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09.4.24>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8.4.18>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8.4.18>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09.4.24>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09.4.24>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개정 2009.4.24>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개정 2018.4.18>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1.9.27>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1.9.27>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021.9.27>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설 2021.9.27>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설 2021.9.27>

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   제한 적용을 받는 자 <개정 2018.4.18>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의 사실이 있는 자

9. <삭제 2021.9.27>

제51조(징계)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한다. <개정 2004.8.12, 2009.4.24>

1.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4. 복무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개정 2022.12.9>

5. 경고 및 훈계 처분을 1년 이내에 3회 이상 받은 경우 <개정 2009.4.24>

6. 무단결근을 하였을 경우 <개정 2009.4.24, 2012.1.31>

7. 성희롱, 성폭력, 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관련 행위를 하였을 때 <신설 2019.8.26>

8. 채용 및 정규직 전환 과정 중 비위행위의 경우 <신설 2019.8.26>

-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14조(임용대상자 등록등) ① 합격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7조에 규정된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을 작성하여 임용후보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기일 내에 임용후보자 등록을 마치지 않는 경우에는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24>

③ 비위채용자는 즉시 합격취소하고, 적발된 날로부터 최소 5년 이상 응시를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0>

제87조(비의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9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3.1, 2017.6.7>

② 다만,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9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20, 2014.3.1>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등 사건 <개정 2017.6.7>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감독자의 징계등 사건 <개정 2017.6.7>

제88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기준) ① 징계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에 대한 비위(非違)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功績),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0의 징계양정기준, 별표 10-1의 청렴의 의무위반 징계기준, 별표 10-2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10-3 채용비위자의 징계기준 및 별표 10-4의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12.11.20, 2017.6.7, 2019.11.25>

② 징계위원회가 징계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기강 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17.6.7>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자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행위의

제안·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과실로 인한 비위로서 제78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17.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