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내규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내규

제정 2015. 4. 30. 내규 제83호		개정 2016. 11. 10. 내규 제88호

제3편 단규 / 제6장 업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감사결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 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하여 징계 등 불이익한 처분( 처분요구)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 처리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을 정하고,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고 인사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경고 등 처분의 근거와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0>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이 내규는 공단의 감사(감찰 포함)업무 전반과 공단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11.10>

제3조(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적극행정”이란 임직원이 공단 또는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6.11.10>

2. “면책”이란 감사결과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상 하자 또는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 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등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처리한 임직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자체감사내규」(이하 “자체감사내규” 라 한다)에 따른 불이익한 처분 및 처분요구(이하 “처분”이라 한다) 등을 하지 않거나 감경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1.10>

3. “불이익한 처분 등”이란 「감사규정」 및 「자체감사내규」상의 징계, 시정 또는 주의요구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6.11.10>

4. “경고 등 처분”이란 「인사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팀(실·관)장 또는 그 소속 직원에게 주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경고·훈계·주의(이하 “경고 등”이라 한다) 처분을 말한다. <개정 2016.11.10>

제2장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제4조(적극행정 면책요건) ① 감사를 받는 임직원이 적극행정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감사를 받는 임직원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3. 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4. 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② 감사를 받는 임직원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때에는 제1항제4호에서 정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감사를 받는 임직원과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3.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4.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본문개정 2016.11.10>

제5조(면책대상 제외) 제4조에도 불구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대상에서 제외한다.

1.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

3.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4.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범죄의 경우

5.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6.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위법·부당한 민원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행위

제6조(면책심의회 설치 <제명개정 2016.11.10>) ① 이사장은 면책여부 심사를 위하여 면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경영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단 부서의 장 중에서 심의회를 개최할 때마다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심의회의 기록 관리 등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감사 업무소관 부서 담당자로 한다.

<본문개정 2016.11.10>

제7조 <삭제 2016.11.10>

제8조 <삭제 2016.11.10>

제9조(심의회의 개최 및 의결 <제명개정 2016.11.10>) ① 심의회는 감사결과에 대한 처분양정을 이사장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개최한다. <개정 2016.11.1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하며, 심의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③ 위원회는 관계 직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면책제도 안내 <제명개정 2016.11.10>) 감사주관 책임자는 감사 중 또는 감사 종료시에 감사대상부서의 장에게 면책제도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안내한다. <본문개정 2016.11.10>

제11조(면책심사 신청 등) ① 감사자 또는 감사부서 책임자는 감사나 조사결과에 대하여 면책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당해 심의회에 면책심사를 신청 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② 감사대상자가 면책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 책임자의 의견을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③ 감사대상 부서의 장은 감사를 받은 소속 직원 중에서 특별히 면책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이사장에게 면책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면책심사신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당해 감사결과의 처분지시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0>

제12조(면책심사 처리 <제명개정 2016.11.10>) 감사부서 책임자는 제11조에 의하여 면책심사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면책심사조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본문개정 2016.11.10>

제13조(자료제출 요구 등) 심의회는 적극행정 면책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자 및 면책심의 대상 임직원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0>

제14조(심사결과 처리 <제명개정 2016.11.10>) ① 심의회의 심사결과는 최종 양정결정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사항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1.10>

<본문개정 2016.11.10>

제14조의2(유의사항) 이 내규에 의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는 감사과정에서 업무수행의 동기 및 목적 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임직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요구 등을 신중하게 하려는 취지의 제도로서, 심사를 느슨하게 하거나 감사실시를 면제하는 등의 제도로 운영되거나 오해되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11.10>

제3장 임직원 경고 등 처분<제명개정 2016.11.10>

제15조(처분대상 및 종류) ① 이 내규에 따른 경고 등 처분대상은 공단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11.10>

② 경고는 부서의 장에게, 훈계 및 주의는 모든 임직원에게, 경고와 훈계는 동일한 효력을 갖고, 주의는 훈계 처분보다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6.11.10>

제16조(처분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경고 등 처분을 할 수 있다.

1. 직무를 태만히 하여 업무추진이 부실한 때 <개정 2016.11.10>

2. 대민자세의 불량으로 민원인에게 빈축을 받을 때 <개정 2016.11.10>

3. 임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공단의 위신을 실추케 한 때 <개정 2016.11.10>

4. 시효의 완성으로 징계사유가 소멸되어 다른 조치가 곤란할 때 <개정 2016.11.10>

5. 징계책임이 없는 임직원 또는 그 직원이 속한 부서의 경미한 비위가 발생한 때 <개정 2016.11.10>

6. 부서의 장이 부당한 지시 또는 정책결정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주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때 <신설 2016.11.10>

7. 기타 임직원 또는 그 직원이 소속한 부서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때 <신설 2016.11.10>

제17조(처분권자) 제15조 제2항의 경고 등 처분은 이사장이 행한다.

제18조(처분방법) 경고 등 처분은 처분권자가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처분장을 교부함으로써 한다.

제19조(기록유지) 인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처분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내규 시행당시 감사를 실시 중이거나 감사결과를 처리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이 내규를 적용한다.

부  칙<2016.11.10>

제1조(시행일) 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내규 시행당시 감사를 실시 중이거나 감사결과를 처리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하여도 이 내규를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11.10>

	면책심사신청 안내
○○○감사를 받은 임직원이 감사 중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면책심사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요령에 의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권자 ○ 감사를 받은 임직원 본인 ※ 감사를 받은 기관의 감사부서 책임자 의견 첨부 ○ 감사를 받은 부서의 장 2. 신청기간 : 감사결과 처분이전 3. 적극행정 면책요건 ○ 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 감사를 받는 임직원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 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며 다음 사항을 모두 충족할 것 - 감사를 받는 임직원과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였을 것 -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을 것 -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을 것 ※ 다음사항은 면책대상에서 제외 ○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 직무과 관련하여 금품, 향응을 수수한 경우 ○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의 경우 ○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위법․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 ○ 음주운전 사건의 경우 ○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범죄의 경우 ○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공무원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6.11.10>

면책심사 신청서

「적극행정 면책 및 경고 등 처분에 관한 내규」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면책심사를 신청합니다.

신 청 인
심사대상자
감사명				감사 연월일		감사자
감 사 지적사항
면책심사 신청사유	1. 업무처리의 공공의 이익 여부
	2. 업무의 적극적 처리 여부
	3. 업무 처리 결과 발생 여부
	4. 고의나 중대한 과실 존재 여부
	가. 감사를 받는 사람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 여부
	나. 대상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충분히 검토 하였는지 여부
	다. 법령에서 정한 행정절차를 거쳤 는지 여부
	라. 결재권자의 결재를 거쳤는지 여부
	5. 기타
소속부서의 장 의견

※ 필요시 관련증빙서류 및 의견서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11.10>

면책심사조서

피감사부서명		감사 연월일
건명
신청인
심사대상자
신분상조치(안)
비위내용
구분	신청사유		검토의견
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업무 처리가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감사를 받는 임직원이 대상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 처리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
감사를 받는 임직원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16.11.10>

면책심의회 심사결과

건명
심사대상자	소 속		직위(급)		성 명
심사결과

20   .    .    .

서울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면책심의회   위 원 장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위    원          (인)

간    사          (인)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16.11.10>

면책심사신청 및 처분대장

일련 번호	접 수 연월일	처 분 연월일	심사 대상자			심사결과
			소 속	직위(급)	성명

[별지 제6호 서식]

경고(훈계)장

소      속 :

직 위 (급) :

성      명 :

(위반 및 처분내용 기재)

20   .    .     .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별지 제7호 서식]

경 고 등  처 분 대 장

일련 번호	처분 일자	처 분 대 상 자				처 분 사 유	비고
		소 속	직 위	직 명	성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