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  지  서

수 신 : 서울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 평 전 귀하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235(성산동533-1) 2층

참 조 : 시장사업팀장

발 신 : 강상원(02-376-4219)

(송달주소)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월드컵로 235번지 1층

채소매장 1201호 삼운상회

제 목 : 임대차 계약조건 불이행 점포

(1101호 에브리푸드 불법영업행위)

1. 귀 공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발신인은 1998.04.30 마포농수산물시장 개장 당시 귀 공단 목적물 소재지(1101호)에서 ‘삼운상회’라는 상호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목적물의 용도에 맞게 제 규정을 준수하고 시장발전에 기여하며 사용하여 왔습니다.

3. 귀 공단이 관리 운영하는 농산매장 1201호가 임대 모집공고가 되어 본 발신인은 입찰에 참여한바, 계약내용은(임대면적 51.9m, 임대보증금 5,700만원, 월임대료 2,992,500원(부과세포함)을 지불하는 조건에 낙찰되었으나, 귀 공단 측에서는 법과 원칙(1인1점포)을 내세워 그동안 장사하던 1101호 점포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1201호 점포로 이전하여 영업을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4. 그 후 포기각서를 제출하고 나온 점포(1101호)에는 ‘에브리푸드’라는 상호의 채소매장이 입주하여 영업을 하여오던 중 2010년 10월경 1105호(서강상회)를 불법 양도, 양수하여 장사를 하고 있는 바, 이는 귀 공단의 법과 원칙을 외면한 1인2점포로 월임대료도 190만원정도를 내면서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5. 이에 본 발신인은 귀 공단 측을 방문하여 몇 차례 이러한 불법 행위를 항의한 적이 있으나 별다른 조치없이 계속 불법영업을 자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실태는 정당한 절차로 임대료를 내고 영업을 하는 또 다른 상인들에게도 부당한 처사이며, 현존하는 귀 공단의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마포농수산물시장 상인의 상법과 질서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6. 따라서 귀 공단 측에서는 임대차계약서 제10조(임차인의 금지사항) 제4항 및 제15조(계약해지 및 사용제한) 제2항, 3항, 위반 및 특이사항 제5조5항의 위반을 자행하고 있는 ‘에브리푸드(1101호)’ 점포에 대한 냉철한 검토와 정당하고 신속한 조치를 요청드리며, 깨끗한 시장질서 확립과 귀 공단임직원 윤리헌장 및 윤리강령에 위배됨이 없이 공정한 법을 토대로 현재의 눈속임 형태의 불법영업을 임시방편이 아닌 불법의 뿌리까지 근절시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2011. 06. 07.

위 발신인 강 상 원